충남도의회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차별 철폐…근로감독청 신설” 촉구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1/06/10 [17:29]

충남도의회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차별 철폐…근로감독청 신설” 촉구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1/06/10 [17:29]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 근로감독청 신설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민항 건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강력 규탄한다

 

조승만 의원(홍성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은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내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을 바로잡도록 촉구하기 위해 채택됐다.

 

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일본 정부 항의를 이유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우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권고를 받아들인 바 있다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올림픽 정신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우리 정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영토 표기 수정 요구에 일본 관방장관이 앞장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올림픽 정신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쟁점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올림픽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탐욕을 버리고 독도 영토 표기를 바로잡아야 한다“IOC도 일본 정부의 행위를 올림픽 정신 위반임을 지적하고 즉각 수정되도록 국제기구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각 원내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 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권고 수용,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을 위한 단체교섭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채택됐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공정에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파견제와 기간제, 정리해고제 폐지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당진공장에 6,00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노동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인 데다 차량 출입과 편의시설 이용에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국가인권위가 이같은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음에도 현대제철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지방노동청도 근로감독을 통해 당진공장 내 불법파견 실태를 확인했고 고용노동부 역시 시정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경영상 이유를 내세우며 묵살하는 등 국가기관을 무시하고 있다불법파견 시정지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공표·실행하고 직접고용을 위한 비정규직 대표와 교섭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하는 사회적 위기의 원인이며 양승조 지사가 언급한 대한민국 3대 위기인 양극화·저출생·고령화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당진공장 전체 공정에 대한 전면적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파견제와 기간제, 정리해고제를 즉각 폐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원내정당(대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해 현대제철 대표이사, 현대제철 당진공장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근로감독청신설하라

 

조철기 의원(아산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근로감독청 신설 촉구 건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근로감독청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종사업장 근로감독 강화는 근로자 안전 및 권리보호와 직결된 만큼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 산하 기관에 근로감독청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근로감독관 업무의 80% 이상 신고사건 처리에 집중돼 있어 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근로감독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은 2017374006, 2018399207, 201941770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근로감독관 1인당 행정대상 사업장 수는 1145개소에 불과하고 1인당 사건처리는 무려 203건에 이른다.

 

올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5300kg 폐지에 깔려 숨진 노동자 사고, 아산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사고 등 근로감독위반 사업장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근로감독청 설치를 통해 근로감독관 증원, 불시 감독체계 확립으로 각종 사업장의 실질적 근로감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사랑하는 가족이 아침 일하러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감독청 신설은 근로감독 소홀 방지 및 사업장의 편의주의적 사건처리 방지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등 12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 위해 충남 민항 건설해야

 

이종화 의원(홍성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민항 건설 촉구 건의안은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충남 민항 건설의 신규사업 반영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충남 민항은 김포국제공항(7.3)보다 규모가 크고 길이 2743m, 46m의 활주로 2개를 갖추고 있어 중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시설로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결과 경제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기획재정부 심의에 탈락하며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용역비 15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 충남도민의 실망이 크다사회기반시설(SOC)인 민간 공항은 수익성 못지않게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1세기 환황해권 교통 연계성 강화와 산업경쟁력 견인, 항공교통 소외지역 충남도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국가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 민항 유치가 절실하다강조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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