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상 천안시의원 “충남도, 정책사업 도-시‧군 재정분담 제멋대로…분노한다”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2/01/21 [14:55]

이은상 천안시의원 “충남도, 정책사업 도-시‧군 재정분담 제멋대로…분노한다”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2/01/21 [14:55]

 이은상 천안시의원이 21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도(도지사 양승조)가 정책사업의 도와 시‧군 간 재정분담 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재정 분담 결정을 통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이은상 의원은 21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 매칭사업 분담 비율 개선 촉구’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이러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 같아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충남형 상생지원금, 충남형 보육정책 확대, 충남형 농민수당 확대 등에 있어 시‧군이 요청한 재정분담 비율을 무시하고 충남도가 당초 계획한 재정분담비율을 고수하며 강행했다”면서 “이런 행태가 지속될 경우 천안시를 비롯한 도내 기초 자치단체는 충남도의 결정에 따른 정책만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내몰릴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주거급여 사업 등 도의 분담비율이 70%로 규정돼 있으나 50%로 교부되고 있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비율로 즉시 반영 ▲충남도가 추진한 정책사업에 있어 신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사업의 보조비율을 축소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충남청년멘토 육성지원 사업 등은 그 보조 비율을 원래의 비율로 회귀 ▲재난지원금, 청년희망카드 등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보편적 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충남도가 중앙정부의 역할자 입장에서 70%이상의 재정 부담 등을 충남도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는 시·군 간 지역 특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 및 재정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고,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도와 시·군 모두 지역 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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