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수사관이 고소내용 유출…민원 내자 ‘주의‧경고’ 처분하고 ‘징계했다’ 허위 회신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2/03/11 [19:01]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관이 고소내용 유출…민원 내자 ‘주의‧경고’ 처분하고 ‘징계했다’ 허위 회신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2/03/11 [19:01]

 천안서북경찰서가 수사관의 고소내용 유출 민원에 대해 회신한 ‘민원처리 결과 통지’. 경찰은 ‘징계 처분했다’고 회신했지만 실제로는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임종하) 수사관이 고소장 내용을 피고소인에게 유출해 비판을 자초한 가운데 경찰은 징계도 아닌 ‘주의 또는 경고’ 조치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징계 처분을 했다’고 회신해 허위공문서 작성 논란도 일고 있다.

 

11일 천안서북경찰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경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B씨를 천안서북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A씨의 진술서 및 제3자의 확인서 등이 포함된 고소장 내용을 B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B씨는 진술서 및 확인서를 작성해준 제3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따졌다.

 

그러자 A씨는 지난 1월 11일 이러한 내용을 경찰서에 민원제기하는 한편 수사관 기피신청을 했고, 천안서북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은 해당 경찰관을 조사해 ‘사건 처리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해 징계 처분했다’고 회신했다. 해당 수사관은 지난 2월 7일부로 타 부서로 인사조치 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을 ‘징계 처분했다’고 A씨에게 회신했지만 실제로는 징계가 아닌 ‘주의 또는 경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서북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관계자는 [시사뉴스24]와의 통화에서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벌을 부과했다는 의미에서 사전적 용어로 ‘징계’라는 단어를 썼다”고 밝혔다. ‘주의나 경고는 징계가 아니지 않느냐’는 기자에게 이 관계자는 “(징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다시 연락 드리겠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지만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경찰청 경고· 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르면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경고’는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된 경우, 주의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하여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경우에 행해지는 처분이며,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무원징계령에서도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중징계로, 감봉 또는 견책을 경징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수사자료를 피고소인에게 유출했는데도 사안이 가볍다고 주의나 경고로 끝났다는 것도 황당하고, 그러고도 징계 처분했다고 통보한 것은 더 황당하다”며 “청문감사인권관실의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 별도로 고소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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