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법적 검토도 않고 의회에 조례 수정안 제출 ‘혼란 가중’

폐기물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 관련 개정조례안 ‘보류 또 보류’…협의체 강력 반발에 집행부 오락가락 행정까지 더해져 ‘난관’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2/11/25 [14:44]

천안시, 법적 검토도 않고 의회에 조례 수정안 제출 ‘혼란 가중’

폐기물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 관련 개정조례안 ‘보류 또 보류’…협의체 강력 반발에 집행부 오락가락 행정까지 더해져 ‘난관’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2/11/25 [14:44]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 22일에 이어 25일에도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했지만 논란 끝에 결국 보류 결정했다.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 선정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결국 또 보류됐다.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철환)는 지난 22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열어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고, 25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재차 심의에 나섰지만 결국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며 또 다시 보류 결정했다.

 

김철환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하며 “본 안건에 대해 주민들과 발의 대표의원 간 소통과 공감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며 “내달 21일 열릴 예정인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전까지 보류하도록 하겠다”면서 “대표발의자인 노종관 의원과 천안시 청소행정과장은 오는 29일까지 협의안이 도출되면 바로 본회의에 제출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노종관 의원은 ‘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신설하고, 심의위에서 협의체 주민대표를 심의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협의체가 강력 반발하고, 상위법과의 충돌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면서 결국 조례 개정이 보류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천안시는 법률적인 검토도 마치지 않은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해 가뜩이나 복잡한 논의 과정에 혼란을 더욱 부채질 했다. 천안시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경제산업위에서 오랜 시간 검토 및 심의를 진행했는데, 결국 이는 근본적으로 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의회 위원들이 헛수고만 한 채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됐다. 

 

앞서 천안시는 노종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제12조의2(시장은 협의체 구성을 협의하기 위해 심의위를 둔다)에 대해 ‘시의회에서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심의위를 둔다’, 또 제12조의3(시장은 공개모집 등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 위원 정원 또는 결원의 2배 범위에서 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를 심의위에 제시할 수 있다)은 ‘주민대표 위원 정원 또는 결원의 3배 범위에서 심의위에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25일 시의회 경제산업위 회의에서 윤석기 천안시 청소행정과장은 “심의위는 행정부에 둘 수 없다는 법률적 해석을 받았고, 2(또는 3)배수 범위 내에서 위촉한다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담으면서도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 안을 만들어보려 했으나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답변했다.

 

천안시가 의회에 제출한 수정안이 법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협의체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조율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제산업위 위원들은 “집행부의 수정안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겠다”(이지원 의원), “수정안이 제대로 숙의 안 된 것이라 혼선이 오고 있다”(박종갑 의원)고 지적했고, 김종형 천안시 농업환경국장은 “수정안은 법률적 자문 등을 취합해야 하는데,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의원들에게 전달됐다.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박종갑 위원은 “숙의 시간이 며칠 있었으면 (집행부가)일정 부분 (조례 수정안을)가시화 했어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당 개정조례안 심의가 일단 보류됐지만, 조례안 개정에 찬성 의견을 밝혔던 경제산업위 위원조차 “이해관계가 있어서 시간 줘도 결론 안 난다”(육종영 의원)는 등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어 조례 개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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