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충남도청 제공.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여당이 통합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고 있다”며 온갖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지금까지 모든 법을 여당이 단독처리 하더니 왜 행정통합법만 하지 않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여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데 단식이니 삭발이니 쇼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군사독재시절보다 더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며 “빈껍데기 법안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도민들께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다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해 국민의힘이 중단하니, 추가로 충남·대전 찬성 당론 채택까지 요구했다”며 “이는 국민의힘을 갈라치기 해 내분을 조장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구·경북도 하는데 충남·대전만 빠지면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하더니, 애초 광주·전남만 통과시킬 심산이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20조 원을 차버렸다, 충남이 소외된다는 식의 흑색선전이 난무한다”며 “20조 원은 총리의 발언 한마디뿐, 법안에 명시된 바도 없고 재원 조달이나 교부 방식도 정해진 게 없다. 실체 없는 숫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한 4년간 36조 원, 항구적으로 매년 9조 원 지원안은 왜 외면했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충남·대전과 대구·경북까지 3곳을 동시에 추진하면 세제 개편 없이는 재원 조달이 어렵다”며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구조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럼에도 행정통합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며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재정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실질적 통합법안을 마련해 2~4년 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와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모든 지역에 동일한 지원 기준을 담은 공통 통합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항구적 통합안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