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균형발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럴 줄 알았다”며 운을 뗀 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 예산 576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내세운 ‘5극 3특’의 첫 단추를 끼우기도 전에 비틀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대규모 재정 지원 약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저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제시한 ‘20조 원’은 법적 근거도 없고, 재원 조달 방식도 불투명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해 왔다.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와 추경 편성 방향을 예산삭감 핑계로 삼았지만 참으로 궁색하다”며 “심지어 정부는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며, 추후 지원이 불투명한 20조 원을 헐어 빚을 갚으라는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 소멸 위기 타개를 위한 통합이 지방 정부를 빚더미에 앉히겠다는 협박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하며 현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충남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충남은 서두르지 않겠다. 도민 고통과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통합은 안 된다”며 “저는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하겠다.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보된 실질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역설했다.